공공재정환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1296억 환수…생계급여·한부모 지원금까지 역대 최대 정부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청년, 소상공인, 농업인 등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그런데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1,29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14만1,781건에 대해 환수가 결정됐고, 별도로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됐습니다.어떤 지원금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는지, 적발되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 규모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, 시·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.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구분내용부정수급 환수 건수14만1,781건환.. 더보기 이전 1 다음
